POINT 01
찍힌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대상인지
혐의별 안내 · 법무법인 동주
불법촬영 혐의 변호사 상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본인 의사와 달리 찍었거나, 그런 촬영물을 퍼뜨리고 갖고 있고 본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카메라 같은 기계로, 찍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성립합니다.
-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본인 의사와 다르게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혐의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이정원 · 이창엽 · 김민선 · 박기화 · 김지아 변호사
Key Points
불법촬영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POINT 02
찍을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POINT 03
휴대전화 포렌식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지
POINT 04
다른 사람에게 퍼졌는지, 퍼졌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Sentencing
불법촬영 법정형과 부수처분
-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법촬영 적용 조문과 법정형
| 법률·조문 | 내용 | 법정형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등·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성폭력처벌법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 처분 | 요건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을 포함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제45조제1항 |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항 |
|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나 약식명령 때 부과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제3항 |
2020. 5. 19. 개정으로 촬영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What To Do
불법촬영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압수 대비
휴대전화와 저장장치가 압수될 수 있어, 포렌식이 어떤 범위와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이해합니다.
삭제 금지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몇 번, 어떤 경위로 찍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관한 진술을 미리 정리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Lawyers
불법촬영 사건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경력과 소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FAQ
불법촬영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내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 요청은 거절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제출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지운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포렌식으로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웠는지보다 언제, 어떻게, 몇 번 찍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인끼리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처벌되나요?
찍을 때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 영상을 남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찍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찍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Contact
불법촬영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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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