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찍힌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대상인지
대구·경북 · 불법촬영 · 법무법인 동주
대구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불법촬영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대구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대구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대구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의 처리 흐름
구·군에 따라 본원과 서부지원으로 관할이 갈리는 대구·경북의 중심 도시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대구 (대구·경북)
- 혐의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관할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김용진 · 권희영 · 이세진 · 박기화 · 기정환 변호사
대구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대구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으로 갑니다.
먼 지역이어도 조사 전 진술 정리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사건이 생긴 구·군에 따라 본원 또는 서부지원이 재판을 맡고, 경북 지역은 포항지원·경주지원처럼 지원 단위로 담당이 나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대구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불법촬영,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카메라 같은 기계로, 찍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성립합니다.
-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본인 의사와 다르게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찍을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대구 불법촬영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몇 번, 어떤 경위로 찍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관한 진술을 미리 정리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불법촬영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대구 불법촬영 사건 상담 변호사
FAQ
대구 불법촬영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이 대구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내 달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나요?
임의제출 요청은 거절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제출하느냐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주므로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ontact
대구 불법촬영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