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대구·경북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대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적용이 문제 되는 대구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구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대구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구·군에 따라 본원과 서부지원으로 관할이 갈리는 대구·경북의 중심 도시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대구 (대구·경북)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나은지 · 김윤서 · 고지수 · 박연경 · 민혜영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대구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구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으로 갑니다.
대구에서는 사건이 생긴 구·군에 따라 본원 또는 서부지원이 재판을 맡고, 경북 지역은 포항지원·경주지원처럼 지원 단위로 담당이 나뉩니다. 대학가와 산업단지, 도심 번화가가 고루 있는 대구권은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사건 상담이 들어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대구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횟수와 반복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대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대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대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대구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대구지방검찰청 본청·서부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본원·서부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야한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였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결정적이니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Contact
대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