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휴대전화 포렌식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지
대구·경북 · 불법촬영 · 법무법인 동주
경주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경주 불법촬영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의 처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경주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경주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의 처리 흐름
신라 유적이 많은 관광 도시로, 수사 지휘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맡습니다. 통상 경주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경주 (대구·경북)
- 혐의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관할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이인아 · 이세진 · 박은경 · 권희영 · 오제혁 변호사
경주 관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사건이 어떤 혐의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아야 합니다. 경주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먼 지역이어도 조사 전 진술 정리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북은 면적이 넓어 지원·지청 단위로 담당이 갈리므로, 사건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경주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Law
불법촬영,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카메라 같은 기계로, 찍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성립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다른 사람에게 퍼졌는지, 퍼졌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경주 불법촬영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압수 대비
휴대전화와 저장장치가 압수될 수 있어, 포렌식이 어떤 범위와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이해합니다.
삭제 금지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불법촬영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경주 불법촬영 사건 상담 변호사
FAQ
경주 불법촬영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이 경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경주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이미 지운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포렌식으로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웠는지보다 언제, 어떻게, 몇 번 찍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act
경주 불법촬영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