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휴대전화 포렌식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지
부산·울산·경남 · 불법촬영 · 법무법인 동주
창원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창원 불법촬영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의 처분,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창원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창원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의 처리 흐름
경남도청이 있는 행정 중심 도시로,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창원 (부산·울산·경남)
- 혐의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고지수 · 나은지 · 민혜영 · 김민정 · 김윤서 변호사
창원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 사건의 수사 지휘는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이 심리합니다.
여행객이 몰리는 해변 상권에서는 음주 여부와 주변 CCTV 기록이 결론을 좌우하는 사건이 자주 있습니다. 부산은 구에 따라 본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으로 담당 법원이 나뉘어, 같은 부산 사건이라도 검찰청과 법원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창원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Law
불법촬영,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카메라 같은 기계로, 찍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성립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다른 사람에게 퍼졌는지, 퍼졌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창원 불법촬영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압수 대비
휴대전화와 저장장치가 압수될 수 있어, 포렌식이 어떤 범위와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이해합니다.
삭제 금지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불법촬영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창원 불법촬영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FAQ
창원 불법촬영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이 창원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이미 지운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포렌식으로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웠는지보다 언제, 어떻게, 몇 번 찍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act
창원 불법촬영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