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의 나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부산·울산·경남 · 성매매 · 법무법인 동주
창원 성매매 사건 변호사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적용이 문제 되는 창원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창원 관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창원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의 처리 흐름
경남도청이 있는 행정 중심 도시로,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마산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습니다. 통상 창원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창원 (부산·울산·경남)
- 혐의
- 성매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관할 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나은지 · 박은경 · 이정원 · 이창엽 · 민혜영 변호사
창원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창원 사건 기록은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해수욕장과 관광지, 큰 산업단지가 함께 있는 동남권은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상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서울 사무소와 거리가 멀어도, 우선 전화나 비대면으로 사건 경위를 정리하면 초기 대응을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창원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성매매,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업소 단속, 예약 장부나 계좌 내역 수사로 시간이 지난 뒤 입건되는 일이 많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상 성매수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처음 적발된 경우 등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고 증거 수집이 적법했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창원 성매매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위 파악
수사기관이 장부, 계좌, 단속 현장 가운데 어떤 자료로 연락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 준비
업소에 간 것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정확하게 말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성매매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창원 성매매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창원 성매매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성매매 사건이 창원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창원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창원지방검찰청 본청·마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창원지방법원 본원·마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될까 걱정됩니다.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사건을 따로 알리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우편물 등으로 알려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락받을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Contact
창원 성매매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