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실제 성매매까지 갔는지, 방문이나 상담에 그쳤는지
혐의별 안내 · 법무법인 동주
성매매 혐의 변호사 상담
금전 등 대가를 약속하거나 건네고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소 단속이나 장부 수사로 한참 뒤에 연락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 업소 단속, 예약 장부나 계좌 내역 수사로 시간이 지난 뒤 입건되는 일이 많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상 성매수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혐의
- 성매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오서진 · 권희영 · 김용진 · 김지아 · 민혜영 변호사
Key Points
성매매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POINT 02
장부·계좌·연락 기록이 정말 본인과 연결되는지
POINT 03
상대방의 나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POINT 04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고 증거 수집이 적법했는지
Sentencing
성매매 법정형과 부수처분
-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처음 적발된 경우 등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매매 적용 조문과 법정형
| 법률·조문 | 내용 | 법정형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벌칙(성매매를 한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 처분 | 요건 | 근거 |
|---|---|---|
| 보호사건 송치·보호처분 | 검사나 법원이 사건의 성격·동기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며, 판사는 출입금지·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100시간 이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성매매처벌법 제12조·제14조·제15조 |
| 신상정보 등록 등(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 성인 간 성매매(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19세 미만이어서 아청법 제13조가 적용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수강·이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 아청법 제2조제2호가목·제21조·제49조·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What To Do
성매매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경위 파악
수사기관이 장부, 계좌, 단속 현장 가운데 어떤 자료로 연락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 준비
업소에 간 것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정확하게 말합니다.
처분 단계
사안에 따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나이 확인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있으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Lawyers 
성매매 사건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경력과 소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성매매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업소에 들어갔지만 실제로는 아무 행위도 하지 않았다면요?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입 기록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 그날 업소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설명하세요.
몇 달이나 지난 일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소 장부나 계좌 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연락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경찰이 손에 쥔 자료가 장부인지 계좌인지부터 알아본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족이나 회사가 알게 될까 걱정됩니다.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사건을 따로 알리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우편물 등으로 알려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연락받을 방법을 미리 정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일정 기간 수사기관에 남을 수 있습니다.
Contact
성매매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