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의 나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경기북부 · 성매매 · 법무법인 동주
파주 성매매 사건 변호사
파주 성매매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처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파주 관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파주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 서북부 접경 도시로, 고양지원과 고양지청이 사건을 맡습니다. 통상 파주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파주 (경기북부)
- 혐의
- 성매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박기화 · 이세진 · 권효경 · 오제혁 · 박은경 변호사
파주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파주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생활권이 길게 늘어진 지역이라 출석 일정과 이동 시간을 맞추는 일부터 대응의 첫 단추가 됩니다. 고양·파주 쪽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쪽 동북권은 담당 기관이 갈리므로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파주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성매매,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상 성매수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처음 적발된 경우 등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고 증거 수집이 적법했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파주 성매매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위 파악
수사기관이 장부, 계좌, 단속 현장 가운데 어떤 자료로 연락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 준비
업소에 간 것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정확하게 말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성매매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파주 성매매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FAQ
파주 성매매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성매매 사건이 파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파주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몇 달이나 지난 일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소 장부나 계좌 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연락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경찰이 손에 쥔 자료가 장부인지 계좌인지부터 알아본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Contact
파주 성매매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