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의 나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경기북부 · 성매매 · 법무법인 동주
구리 성매매 사건 변호사
구리 성매매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처분,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구리 관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구리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의 처리 흐름
남양주와 붙어 있는 경기 동북부 도시로,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합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구리 (경기북부)
- 혐의
- 성매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박기화 · 권희영 · 정주은 · 강유정 · 기정환 변호사
구리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구리 사건의 수사 지휘는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의정부지방법원이 심리합니다.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기 때문에, 같은 경기북부라도 사건이 어디서 났느냐에 따라 법원이 다릅니다. 생활권이 길게 늘어진 지역이라 출석 일정과 이동 시간을 맞추는 일부터 대응의 첫 단추가 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구리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성매매,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상 성매수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처음 적발된 경우 등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고 증거 수집이 적법했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구리 성매매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위 파악
수사기관이 장부, 계좌, 단속 현장 가운데 어떤 자료로 연락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 준비
업소에 간 것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성매매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구리 성매매 사건 상담 변호사
FAQ
구리 성매매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성매매 사건이 구리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몇 달이나 지난 일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소 장부나 계좌 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연락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경찰이 손에 쥔 자료가 장부인지 계좌인지부터 알아본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Contact
구리 성매매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