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경기북부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구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적용이 문제 되는 구리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리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구리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남양주와 붙어 있는 경기 동북부 도시로,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합니다. 통상 구리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구리 (경기북부)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권희영 · 이창엽 · 김지아 · 박기화 · 정주은 변호사
구리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구리 사건 기록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기 때문에, 같은 경기북부라도 사건이 어디서 났느냐에 따라 법원이 다릅니다. 고양·파주 쪽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쪽 동북권은 담당 기관이 갈리므로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구리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횟수와 반복성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구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구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FAQ
구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구리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구리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야한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였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결정적이니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Contact
구리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Near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