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주변 사람 눈에 띌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공연성)
혐의별 안내 · 법무법인 동주
공연음란 혐의 변호사 상담
여러 사람이나 불특정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됩니다. 남이 볼 수 있었는지(공연성)와 음란한 행위였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누구나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공연성).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만한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
- 차 안이나 인터넷 방송에서의 행위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다퉈집니다.
- 혐의
- 공연음란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조원진 · 김민선 · 민혜영 · 기정환 · 이세진 변호사
Key Points
공연음란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POINT 02
그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POINT 03
술에 취한 정도 등 당시 상태와 고의
POINT 04
목격자 진술과 CCTV 같은 객관 자료
Sentencing
공연음란 법정형과 부수처분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연음란 적용 조문과 법정형
| 법률·조문 | 내용 | 법정형 |
|---|---|---|
| 형법 제245조 | 공연음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 처분 | 요건 | 근거 |
|---|---|---|
| 수강명령·이수명령 | 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1호·제16조제2항·제3항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2조제3호의2·제56조제1항·제2항 |
|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What To Do
공연음란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현장 복원
그곳이 어떤 구조였고 몇 시였으며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등 공연성 판단 자료를 모읍니다.
경찰 조사
무엇을 어떤 경위로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처음 문제 된 일인지,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마련합니다.
Lawyers 
공연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경력과 소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FAQ
공연음란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공연음란도 성범죄 기록으로 남나요?
유죄로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그 밖의 처분이 붙을지는 행위 내용과 선고 형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 사정을 들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차량 안에서 한 행동도 공연음란으로 처벌되나요?
창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상태였다면 차량 안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몇 시였는지, 실제로 밖에서 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술에 취해 그때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빈 기억을 짐작으로 메우지 마세요. CCTV와 함께 있던 사람의 이야기로 그날 상황부터 재구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통화나 인터넷 방송에서 노출한 것도 공연음란인가요?
온라인에서의 노출을 모두 같은 범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범위와 상대방, 행위의 내용·목적 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Contact
공연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