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주변 사람 눈에 띌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공연성)
경기남부 · 공연음란 · 법무법인 동주
분당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공연음란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분당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분당 관할 · 형법 제245조
분당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성남시 분당구의 1기 신도시로,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이 사건을 처리합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법 제245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분당 (경기남부)
- 혐의
- 공연음란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고지수 · 김윤서 · 김지아 · 박연경 · 박기화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분당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분당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갑니다.
수원·용인·화성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모인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여러 지청이 지역을 나누어 사건을 맡습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분당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공연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누구나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공연성).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만한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그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분당 공연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무엇을 어떤 경위로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처음 문제 된 일인지,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마련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연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분당 공연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분당 공연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이 분당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형법 제245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도 성범죄 기록으로 남나요?
유죄로 확정되면 범죄경력으로 기록됩니다. 그 밖의 처분이 붙을지는 행위 내용과 선고 형에 따라 다르니, 구체적 사정을 들려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Contact
분당 공연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