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주변 사람 눈에 띌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공연성)
경기남부 · 공연음란 · 법무법인 동주
오산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
오산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수원지방법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오산 관할 · 형법 제245조
오산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수원과 화성 사이에 자리한 도시로, 수원지검 본청이 사건을 맡습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은 처분을 수원지방검찰청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오산 (경기남부)
- 혐의
- 공연음란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오제혁 · 이창엽 · 김민정 · 강유정 · 기정환 변호사
오산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산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은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지방법원입니다. 기관별 절차를 미리 알면 일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오산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공연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누구나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공연성).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만한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그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오산 공연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복원
그곳이 어떤 구조였고 몇 시였으며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등 공연성 판단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 단계
처음 문제 된 일인지,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마련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연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FAQ
오산 공연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이 오산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은 처분을 수원지방검찰청이, 재판을 수원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인터넷 방송에서 노출한 것도 공연음란인가요?
온라인에서의 노출을 모두 같은 범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범위와 상대방, 행위의 내용·목적 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Contact
오산 공연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