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술에 취한 정도 등 당시 상태와 고의
경기남부 · 공연음란 · 법무법인 동주
평택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
평택 공연음란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처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평택 관할 · 형법 제245조
평택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 가장 남쪽 권역으로, 안성과 함께 평택지원·평택지청 관할에 묶여 있습니다. 통상 평택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평택 (경기남부)
- 혐의
- 공연음란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민혜영 · 오제혁 · 김용진 · 권효경 · 박기화 변호사
평택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택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수원·용인·화성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모인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여러 지청이 지역을 나누어 사건을 맡습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평택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공연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누구나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공연성).
- 차 안이나 인터넷 방송에서의 행위도 공연성이 인정되는지가 다퉈집니다.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목격자 진술과 CCTV 같은 객관 자료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평택 공연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복원
그곳이 어떤 구조였고 몇 시였으며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등 공연성 판단 자료를 모읍니다.
경찰 조사
무엇을 어떤 경위로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연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평택 공연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평택 공연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이 평택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평택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한 행동도 공연음란으로 처벌되나요?
창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상태였다면 차량 안이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몇 시였는지, 실제로 밖에서 보였는지가 기준입니다.
Contact
평택 공연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