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장난이나 화풀이 등 다른 목적과 구별
경기남부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평택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평택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평택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평택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 가장 남쪽 권역으로, 안성과 함께 평택지원·평택지청 관할에 묶여 있습니다. 통상 평택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평택 (경기남부)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박은경 · 이세진 · 고지수 · 오제혁 · 민혜영 변호사
평택의 성범죄 사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평택 사건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택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수준인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평택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앞뒤 대화를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었거나 내용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다툼이 어렵다면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평택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평택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평택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평택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딱 한 번 보낸 메시지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한 번이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반복 여부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Contact
평택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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