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술자리부터 귀가까지 이어진 대화와 행동
경기남부 · 준강간 · 법무법인 동주
평택 준강간 사건 변호사
평택 준강간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처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평택 관할 · 형법 제299조
평택에서 생긴 준강간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 가장 남쪽 권역으로, 안성과 함께 평택지원·평택지청 관할에 묶여 있습니다. 통상 평택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평택 (경기남부)
- 혐의
- 준강간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나은지 · 이세진 · 이인아 · 오서진 · 권효경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평택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평택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도시 주거지와 대학가, 산업단지가 섞여 있어 이 권역에서 상담하는 사건의 유형도 폭이 넓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평택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준강간,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어야 하며, 처벌은 강간죄(제297조) 규정을 따릅니다.
-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대가 실제로는 항거불능이 아니었더라도, 그렇다고 여기고 이용하려 했다면 불능미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강간죄 규정에 따라 처벌하므로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형법 제299조·제297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주점·숙박업소 CCTV, 카드 결제 내역, 택시 이용 기록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평택 준강간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출석 전
그날 마신 술의 양, 들른 장소, 시간대, 이동 경로를 가능한 한 자세히 되짚어 둡니다.
자료 확보
업소 CCTV는 저장 기간이 짧아 금방 지워질 수 있으므로, 확보할 자료 목록부터 만듭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준강간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평택 준강간 사건 상담 변호사
FAQ
평택 준강간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준강간 사건이 평택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평택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둘 다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도 준강간이 되나요?
둘 다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그걸 알고 이용했는지를 따지므로 그날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Contact
평택 준강간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