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의 나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경기남부 · 성매매 · 법무법인 동주
수원 성매매 사건 변호사
수원 성매매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수원 관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수원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의 처리 흐름
수원지방법원과 수원지방검찰청 본청이 있어 경기남부 형사사건 상당수가 모이는 도시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수원 (경기남부)
- 혐의
- 성매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강유정 · 권희영 · 권효경 · 박은경 · 김민정 변호사
같은 수원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크게 갈립니다. 수원 사건의 수사 지휘는 수원지방검찰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수원지방법원이 심리합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원 본청 외에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각자 관할을 갖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곧 담당 기관을 정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원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Law
성매매,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상 성매수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처음 적발된 경우 등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고 증거 수집이 적법했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수원 성매매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위 파악
수사기관이 장부, 계좌, 단속 현장 가운데 어떤 자료로 연락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 준비
업소에 간 것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성매매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수원 성매매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FAQ
수원 성매매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성매매 사건이 수원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수원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몇 달이나 지난 일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소 장부나 계좌 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연락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경찰이 손에 쥔 자료가 장부인지 계좌인지부터 알아본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Contact
수원 성매매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