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의 나이(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인천 · 성매매 · 법무법인 동주
안산 성매매 사건 변호사
안산 성매매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분,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안산 관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안산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 서남부 거점 도시로, 시흥·광명과 함께 안산지원·안산지청 관할을 이룹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은 처분을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재판을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안산 (인천)
- 혐의
- 성매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박연경 · 이창엽 · 강유정 · 고지수 · 박기화 변호사
안산 관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사건이 어떤 혐의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아야 합니다. 안산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은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과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입니다. 기관별 절차를 미리 알면 일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항만과 산업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함께 있는 곳이라 사건이 생긴 배경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송도·청라 같은 신도시가 빠르게 커지면서 이 권역 상담 사건의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안산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성매매,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아청법상 성매수 규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처음 적발된 경우 등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수사가 어떤 경위로 시작되었고 증거 수집이 적법했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안산 성매매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위 파악
수사기관이 장부, 계좌, 단속 현장 가운데 어떤 자료로 연락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진술 준비
업소에 간 것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를 나눠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성매매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안산 성매매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안산 성매매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성매매 사건이 안산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은 처분을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이, 재판을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몇 달이나 지난 일인데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업소 장부나 계좌 내역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연락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경찰이 손에 쥔 자료가 장부인지 계좌인지부터 알아본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Contact
안산 성매매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