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실제 성매매까지 갔는지, 방문이나 상담에 그쳤는지
강원 · 성매매 · 법무법인 동주
강릉 성매매 사건 변호사
강릉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강릉 관할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강릉에서 생긴 성매매 사건의 처리 흐름
영동 지역의 중심 도시로, 수사 지휘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맡습니다. 통상 강릉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강릉 (강원)
- 혐의
- 성매매
- 근거 조문
- 성매매처벌법 제21조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고지수 · 민혜영 · 오서진 · 박연경 · 김지아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강릉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릉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강원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원주·강릉 지원 등이 영서와 영동으로 나누어 담당합니다. 면적이 넓고 이동 거리가 길어, 출석 날짜와 동선을 미리 맞추는 일이 대응의 첫 단계입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강릉에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대표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Law
성매매,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가를 주고받았거나 약속한 상태에서 성교행위·유사성교행위를 하면 성립합니다.
- 업소 단속, 예약 장부나 계좌 내역 수사로 시간이 지난 뒤 입건되는 일이 많습니다.
-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3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 처음 적발된 경우 등에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장부·계좌·연락 기록이 정말 본인과 연결되는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강릉 성매매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처분 단계
사안에 따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같은 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나이 확인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가능성이 있으면 대응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성매매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강릉 성매매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FAQ
강릉 성매매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성매매 사건이 강릉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강릉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나요?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일정 기간 수사기관에 남을 수 있습니다.
Contact
강릉 성매매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