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강원 · 아청법 · 법무법인 동주
강릉 아청법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아청법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강릉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강릉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릉에서 생긴 아청법 사건의 처리 흐름
영동 지역의 중심 도시로, 수사 지휘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맡습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생긴 아청법 사건은 처분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재판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강릉 (강원)
- 혐의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근거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김민선 · 조원진 · 기정환 · 박기화 · 오제혁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강릉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사는 강릉 관내 경찰서, 기소 판단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관광지와 군 시설이 많은 지역이라 사건이 얽힌 배경도 여러 갈래로 나타납니다. 영서권과 영동권은 담당 기관이 서로 다르므로, 사건 장소를 기준으로 지원·지청을 먼저 확인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강릉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아청법,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연 나이 기준 예외 단서는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제7조(강간·강제추행), 제11조(성착취물), 제13조(성매수) 등 성인 사건과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강간(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거나 본 경우는 제11조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미치는 범위가 넓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랜덤채팅·SNS 등 어떤 경로로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강릉 아청법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법정형이 높은 만큼 출석 전에 반드시 쟁점을 나누고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부수처분
처음부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범위까지 계산에 넣고 대응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아청법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강릉 아청법 사건 상담 변호사
FAQ
강릉 아청법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아청법 사건이 강릉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강릉에서 생긴 아청법 사건은 처분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재판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성착취물을 저장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어떻게 접하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범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Contact
강릉 아청법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