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어디까지 퍼졌고 어떤 경로로 전송되었는지
강원 · 딥페이크 · 법무법인 동주
강릉 딥페이크 사건 변호사
강릉 딥페이크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의 처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강릉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강릉에서 생긴 딥페이크 사건의 처리 흐름
영동 지역의 중심 도시로, 수사 지휘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맡습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강릉 (강원)
- 혐의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이세진 · 민혜영 · 이정원 · 김지아 · 김민선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강릉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강릉 사건의 수사 지휘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심리합니다.
영서권과 영동권은 담당 기관이 서로 다르므로, 사건 장소를 기준으로 지원·지청을 먼저 확인합니다. 강원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본원과 원주·강릉 지원 등이 영서와 영동으로 나누어 담당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강릉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딥페이크,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영상 속 인물이 원하지 않는데 허위영상물을 합성·편집·가공하거나 배포하면 제14조의2로 처벌합니다.
-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빌미로 협박·강요하면 별도 조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제14조의3).
-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제14조의2).
-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빌미로 협박하면 1년 이상, 강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단체방이나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소지·시청이 인정되는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강릉 딥페이크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기기 확인
압수수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기기와 계정을 언제 어떻게 썼는지 정리합니다.
참여 경위
단체방에 들어간 이유와, 실제로 영상을 열어 보거나 저장했는지를 나눠 정리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딥페이크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강릉 딥페이크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FAQ
강릉 딥페이크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딥페이크 사건이 강릉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단체 대화방에 초대되어 있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실제로 영상을 열어 보거나 저장했는지, 그런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고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Contact
강릉 딥페이크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