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휴대전화 포렌식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지
인천 · 불법촬영 · 법무법인 동주
광명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적용이 문제 되는 광명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광명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광명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의 처리 흐름
서울 남서부와 맞닿은 도시이며, 형사사건은 안산지원과 안산지청에서 처리됩니다. 통상 광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광명 (인천)
- 혐의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강유정 · 김지아 · 이인아 · 나은지 · 이창엽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광명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광명 사건 기록은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같은 서부권이라도 인천 본청 사건인지, 부천이나 안산 지청 사건인지에 따라 출석할 곳이 바뀝니다. 인천 본청과 부천지청·안산지청이 서부권을 나누어 맡으며, 인천·부천·안산·시흥·김포·광명이 이 구도 안에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광명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불법촬영,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본인 의사와 다르게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다른 사람에게 퍼졌는지, 퍼졌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광명 불법촬영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압수 대비
휴대전화와 저장장치가 압수될 수 있어, 포렌식이 어떤 범위와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이해합니다.
삭제 금지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불법촬영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광명 불법촬영 사건 상담 변호사
FAQ
광명 불법촬영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이 광명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광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연인끼리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처벌되나요?
찍을 때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 영상을 남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Contact
광명 불법촬영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