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몸이 실제로 닿았는지, 닿았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경위로 닿았는지
인천 · 강제추행 · 법무법인 동주
광명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광명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광명 관할 · 형법 제298조
광명에서 생긴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서울 남서부와 맞닿은 도시이며, 형사사건은 안산지원과 안산지청에서 처리됩니다. 통상 광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광명 (인천)
- 혐의
- 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8조
- 관할 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
- 관할 법원
-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 상담 사무소
- 인천사무소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 (학익동, 선정빌딩)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오서진 · 박기화 · 이인아 · 김윤서 · 박연경 변호사
광명의 성범죄 사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광명 사건 기록은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송도·청라 같은 신도시가 빠르게 커지면서 이 권역 상담 사건의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서부권이라도 인천 본청 사건인지, 부천이나 안산 지청 사건인지에 따라 출석할 곳이 바뀝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광명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강제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어야 성립합니다.
-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도 이 죄로 처벌됩니다.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 선고가 벌금에 그쳐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의도한 접촉인지, 우연히 또는 피할 수 없이 닿은 것인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광명 강제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검찰 단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초범 여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공판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범위를 줄이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강제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광명 강제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FAQ
광명 강제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강제추행 사건이 광명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광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인천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인천지방법원 안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생긴 일로 고소당했는데 회사도 알게 되나요?
수사기관이 직장에 사건을 알리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공무원처럼 신분에 따라 통보 규정이 있는 직종도 있습니다. 사내 징계 절차가 따로 열리기도 하므로 두 절차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tact
광명 강제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