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찍힌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대상인지
광주·전라 · 불법촬영 · 법무법인 동주
순천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불법촬영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순천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순천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순천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의 처리 흐름
전남 동부의 거점 도시로, 수사 지휘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맡습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은 처분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재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순천 (광주·전라)
- 혐의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관할 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 관할 법원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고지수 · 정주은 · 박연경 · 김윤서 · 권희영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순천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는 순천 관내 경찰서, 기소 판단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재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대체로 이 순서를 따릅니다.
담당 기관과 조사 장소가 먼 경우도 있어, 출석 날짜와 이동 경로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호남권 재판은 광주지방법원(본원, 순천·목포 지원 등)과 전주지방법원(본원, 군산 지원 등)이 지역을 나눠 담당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순천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불법촬영,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카메라 같은 기계로, 찍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성립합니다.
-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본인 의사와 다르게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찍을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순천 불법촬영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몇 번, 어떤 경위로 찍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관한 진술을 미리 정리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불법촬영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순천 불법촬영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FAQ
순천 불법촬영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이 순천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순천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은 처분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재판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연인끼리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처벌되나요?
찍을 때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 영상을 남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Contact
순천 불법촬영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