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휴대전화 포렌식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지
대전·충청 · 불법촬영 · 법무법인 동주
청주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청주 불법촬영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청주지방검찰청의 처분, 청주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청주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청주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의 처리 흐름
충북도청이 있는 도시로,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 본청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청주 (대전·충청)
- 혐의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관할 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강유정 · 김민정 · 박기화 · 이정원 · 박연경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청주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사건의 수사 지휘는 청주지방검찰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청주지방법원이 심리합니다.
대전·세종·충남 사건은 대전지방법원과 그 소속 천안·서산 지원 등이, 충북 사건은 청주지방법원과 충주 지원 등이 담당합니다. 도시 사이를 오가는 이동이 많아 기차역·터미널·공공장소에서 문제 된 사건 상담도 이어집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청주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Law
불법촬영,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카메라 같은 기계로, 찍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성립합니다.
-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다른 사람에게 퍼졌는지, 퍼졌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청주 불법촬영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압수 대비
휴대전화와 저장장치가 압수될 수 있어, 포렌식이 어떤 범위와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이해합니다.
삭제 금지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불법촬영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청주 불법촬영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FAQ
청주 불법촬영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이 청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청주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이미 지운 사진도 문제가 되나요?
포렌식으로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웠는지보다 언제, 어떻게, 몇 번 찍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act
청주 불법촬영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