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사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닿은 것인지, 의도적으로 닿은 것인지
대전·충청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청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청주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청주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청주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충북도청이 있는 도시로,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 본청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청주 (대전·충청)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청주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이정원 · 오서진 · 권희영 · 고지수 · 이창엽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청주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청주지방법원으로 갑니다.
대전·세종·충남 사건은 대전지방법원과 그 소속 천안·서산 지원 등이, 충북 사건은 청주지방법원과 충주 지원 등이 담당합니다. 수도권 사무소와 비교적 가까워, 전화로 먼저 상의한 뒤 필요하면 방문 상담으로 이어 가기 편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주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대중교통, 공연·집회 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추행이 대상입니다.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닿은 부위와 시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청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서 있던 위치, 붐빈 정도, 손과 가방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초범 여부 등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청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FAQ
청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청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청주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현장에서 엉겁결에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당황해서 한 말도 진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맥락을 밝히면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출석 전에 경위를 정리해 두세요.
Contact
청주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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