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차량·역사 CCTV와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대전·충청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세종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적용이 문제 되는 세종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대전지방검찰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종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세종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행정중심복합도시이며, 형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합니다. 통상 세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세종 (대전·충청)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오서진 · 이인아 · 민혜영 · 김용진 · 김지아 변호사
세종의 성범죄 사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세종 사건 기록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대전·세종·충남 사건은 대전지방법원과 그 소속 천안·서산 지원 등이, 충북 사건은 청주지방법원과 충주 지원 등이 담당합니다. 정부청사와 연구단지, 산업단지가 모여 있는 충청권은 직장 내 관계에서 시작된 사건 상담도 꾸준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세종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붐비는 곳에서 생긴 접촉이라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위와 그 자리에서 한 말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세종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붙잡힌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사실과 어긋난 말을 하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설명은 조사 때 차분히 하세요.
자료 확보
지하철·버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확보가 필요한지 빨리 판단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세종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FAQ
세종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세종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세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체포와 구속은 다른 절차입니다. 체포 뒤 일정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Contact
세종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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