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대전·충청 · 아청법 · 법무법인 동주
세종 아청법 사건 변호사
세종에서 아청법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대전지방법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세종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세종에서 생긴 아청법 사건의 처리 흐름
행정중심복합도시이며, 형사사건은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처리합니다. 통상 세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세종 (대전·충청)
- 혐의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근거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김지아 · 나은지 · 권효경 · 박기화 · 이인아 변호사
세종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종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대전지방검찰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천안·아산 등 충남 북부는 수도권 생활권과 맞물려 있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사이를 오가는 이동이 많아 기차역·터미널·공공장소에서 문제 된 사건 상담도 이어집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세종에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대표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Law
아청법,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연 나이 기준 예외 단서는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제7조(강간·강제추행), 제11조(성착취물), 제13조(성매수) 등 성인 사건과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강간(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거나 본 경우는 제11조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미치는 범위가 넓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랜덤채팅·SNS 등 어떤 경로로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세종 아청법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법정형이 높은 만큼 출석 전에 반드시 쟁점을 나누고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부수처분
처음부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범위까지 계산에 넣고 대응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아청법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세종 아청법 사건 상담 변호사
FAQ
세종 아청법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아청법 사건이 세종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세종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해 왔다면 달라지나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으로 처벌 여부가 바뀌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ontact
세종 아청법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