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성착취물을 갖고 있었거나 보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대전·충청 · 아청법 · 법무법인 동주
서산 아청법 사건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 되는 서산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산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서산에서 생긴 아청법 사건의 처리 흐름
충남 서북부의 중심 도시로, 수사 지휘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맡습니다. 통상 서산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서산 (대전·충청)
- 혐의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근거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 관할 법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박은경 · 이인아 · 조원진 · 민혜영 · 강유정 변호사
서산 관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사건이 어떤 혐의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아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서산 사건 기록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천안·아산 등 충남 북부는 수도권 생활권과 맞물려 있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곳을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전·세종·충남 사건은 대전지방법원과 그 소속 천안·서산 지원 등이, 충북 사건은 청주지방법원과 충주 지원 등이 담당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는 서산 사건의 경위를 먼저 듣고, 변호인의 도움이 실제로 필요할 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Law
아청법,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제7조(강간·강제추행), 제11조(성착취물), 제13조(성매수) 등 성인 사건과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강간(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거나 본 경우는 제11조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미치는 범위가 넓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위계나 위력을 쓴 사정이 있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서산 아청법 사건, 지금 준비할 것
나이 인식
만남 경로와 대화 가운데 상대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대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자료 보존
대화 기록과 상대방 프로필 화면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둡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아청법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서산 아청법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서산 아청법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아청법 사건이 서산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서산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아청법 사건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법정형이 높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인 만큼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절차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Contact
서산 아청법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