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찍힌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대상인지
경기북부 · 불법촬영 · 법무법인 동주
고양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고양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고양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고양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의 처리 흐름
일산을 포함한 경기 서북부 도시로, 파주와 함께 고양지원·고양지청이 사건을 맡습니다. 통상 고양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고양 (경기북부)
- 혐의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김민정 · 정주은 · 이정원 · 권효경 · 권희영 변호사
같은 고양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크게 갈립니다. 고양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경기북부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중심이 되며, 시 외곽과 접경 지역이 넓어 담당 기관까지의 거리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기 때문에, 같은 경기북부라도 사건이 어디서 났느냐에 따라 법원이 다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고양에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대표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Law
불법촬영,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카메라 같은 기계로, 찍히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찍으면 성립합니다.
-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본인 의사와 다르게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찍을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고양 불법촬영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몇 번, 어떤 경위로 찍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관한 진술을 미리 정리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설명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불법촬영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고양 불법촬영 사건 상담 변호사
FAQ
고양 불법촬영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이 고양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고양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찍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찍은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므로, 퍼뜨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포가 없었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Contact
고양 불법촬영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