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경기북부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고양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고양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처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고양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고양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일산을 포함한 경기 서북부 도시로, 파주와 함께 고양지원·고양지청이 사건을 맡습니다. 통상 고양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고양 (경기북부)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이세진 · 이창엽 · 나은지 · 김민정 · 김용진 변호사
고양 관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사건이 어떤 혐의로,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짚어 보아야 합니다. 고양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의정부 본원과 고양지원이 지역을 나눠 맡기 때문에, 같은 경기북부라도 사건이 어디서 났느냐에 따라 법원이 다릅니다. 경기북부 사건은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중심이 되며, 시 외곽과 접경 지역이 넓어 담당 기관까지의 거리도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고양에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대표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횟수와 반복성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고양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FAQ
고양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고양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고양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욕설을 섞어 보낸 메시지도 해당하나요?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화풀이나 비난이 목적이었다면 모욕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어도, 이 죄의 성립 여부는 다퉈 볼 수 있습니다.
Contact
고양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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