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별 안내 · 법무법인 동주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 상담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신체 접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일부러 한 것인지,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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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어야 성립합니다.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도 이 죄로 처벌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준을 낮추면서, 예전보다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00조).

혐의: 강제추행
근거 조문: 형법 제298조
대표번호: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상담 변호사: 박동진 · 정주은 · 기정환 · 김민선 · 김지아 · 박기화 변호사

Key Points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POINT 01

몸이 실제로 닿았는지, 닿았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경위로 닿았는지

POINT 02

의도한 접촉인지, 우연히 또는 피할 수 없이 닿은 것인지

POINT 03

그 접촉을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POINT 04

현장 목격자나 CCTV처럼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

Sentencing

강제추행 법정형과 부수처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선고가 벌금에 그쳐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적용 조문과 법정형

법률·조문	내용	법정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3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형법 제300조(제298조 포함), 성폭력처벌법 제15조(제6조·제7조 포함))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처분	요건	근거
신상정보 등록	벌금형을 포함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제45조제1항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항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수강명령·이수명령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나 약식명령 때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제3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동종 재범·습벽이나 19세 미만·장애인 대상 범행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보호관찰과 함께 부착을 명하는 경우 제외)를 선고할 때는 청구가 기각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1항·제9조제4항·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