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그 접촉을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광주·전라 · 강제추행 · 법무법인 동주
군산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형법 제298조 적용이 문제 되는 군산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군산 관할 · 형법 제298조
군산에서 생긴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서해안 항구 도시로, 재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립니다. 통상 군산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군산 (광주·전라)
- 혐의
- 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8조
- 관할 검찰청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김민정 · 김용진 · 강유정 · 김민선 · 정주은 변호사
군산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군산 사건 기록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담당 기관과 조사 장소가 먼 경우도 있어, 출석 날짜와 이동 경로를 미리 맞춰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도심 광역시와 넓은 농어촌 지역이 섞여 있어, 호남권은 사건 장소에 따라 담당 지원이 크게 갈립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군산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강제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준을 낮추면서, 예전보다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추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00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 선고가 벌금에 그쳐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현장 목격자나 CCTV처럼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군산 강제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출석 전
사건이 있었다는 장소의 구조와 자리 배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그림처럼 정리해 둡니다.
경찰 조사
받아들일 사실과 반박할 사실을 미리 갈라 두고, 조사 중에 설명이 흔들리지 않게 연습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강제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군산 강제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김민정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現 대법원국선변호인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FAQ
군산 강제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강제추행 사건이 군산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군산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경찰 조사 때 변호인이 옆에 함께 있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질문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진술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ntact
군산 강제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