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몸이 실제로 닿았는지, 닿았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경위로 닿았는지
서울 · 강제추행 · 법무법인 동주
강남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강남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강남 관할 · 형법 제298조
강남에서 생긴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강남역과 테헤란로 일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관내 경찰서가 사건을 처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법 제298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강남 (서울)
- 혐의
- 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8조
- 관할 검찰청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김윤서 · 박연경 · 오제혁 · 정주은 · 이정원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강남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남 사건의 수사 지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고, 법정 단계로 넘어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심리합니다.
지하철역, 번화가, 오피스 밀집지가 많아 CCTV 영상이나 휴대전화 기록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사건이 자주 있습니다. 사건이 많이 몰리는 만큼 서울 수사기관은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는 편이라, 준비가 늦으면 그만큼 대응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강남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Law
강제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추행의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되어야 성립합니다.
-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도 이 죄로 처벌됩니다.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 선고가 벌금에 그쳐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의도한 접촉인지, 우연히 또는 피할 수 없이 닿은 것인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강남 강제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검찰 단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면 초범 여부,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공판
형량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범위를 줄이는 변론을 준비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강제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강남 강제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FAQ
강남 강제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강제추행 사건이 강남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법 제298조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나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경위, 증거,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고, 벌금형이어도 부수처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Contact
강남 강제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