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이 실제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혐의별 안내 · 법무법인 동주
준강제추행 혐의 변호사 상담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틈타 추행했을 때 적용됩니다. 잠든 사람이나 만취한 사람에 대한 신체 접촉이 주로 문제 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요건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어야 하며, 처벌은 강제추행죄(제298조) 규정을 따릅니다.
- 수면 중이었거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 상대방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고의)도 필요합니다.
- 혐의
- 준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권효경 · 박은경 · 이정원 · 고지수 · 김지아 변호사
Key Points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다투게 되는 지점
POINT 02
그 상태를 알면서 이용했는지
POINT 03
숙소·자취방 같은 장소의 특성과 두 사람의 관계
POINT 04
사건 직후에 오간 대화와 메시지
Sentencing
준강제추행 법정형과 부수처분
- 강제추행죄 규정을 따르므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형법 제299조·제298조).
-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위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실제 처분이나 선고 형량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강제추행 적용 조문과 법정형
| 법률·조문 | 내용 | 법정형 |
|---|---|---|
| 형법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준강제추행은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4항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이용)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추행은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제4항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준강제추행)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준강제추행은 제3항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수범: 처벌 규정 있음 (형법 제300조(제299조 포함), 성폭력처벌법 제15조(제6조·제7조 포함))
유죄가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는 처분
| 처분 | 요건 | 근거 |
|---|---|---|
| 신상정보 등록 | 벌금형을 포함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입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1항·제45조제1항 |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고지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49조제1항·제50조제1항(성폭력처벌법 제47조·제49조) |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56조제1항·제2항 |
|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 형(벌금형 포함)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원칙적으로 함께 명하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제2항 |
| 수강명령·이수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 시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되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나 약식명령 때 부과됩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16조제2항·제3항 |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재범 위험성이 있고 동종 재범·습벽이나 19세 미만·장애인 대상 범행 등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집행유예(보호관찰과 함께 부착을 명하는 경우 제외)를 선고할 때는 청구가 기각됩니다. |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1항·제9조제4항·제28조제1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기준 (2026-10-20 확인). 조문 이름을 누르면 원문으로 이동합니다.
What To Do
준강제추행 사건, 단계마다 준비할 것
출석 전
사건 당시 각자의 상태와 방 구조,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자료 보존
사건 뒤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남겨 둡니다.
진술 준비
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알았는지에 관한 부분은 고의와 바로 연결되므로 신중히 다듬습니다.
처분 단계
다툴 여지가 적다면 피해 회복과 선처 자료 마련에 힘을 모읍니다.
Lawyers
준강제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입니다. 사진을 누르면 경력과 소속 팀을 볼 수 있습니다.
FAQ
준강제추행 사건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수단이고,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처벌은 같은 법정형을 따릅니다.
친구 집에서 같이 자다가 생긴 일도 준강제추행인가요?
상대가 잠들어 저항할 수 없었고 그 사실을 알고 접촉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때의 상태, 두 사람의 관계, 앞뒤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날 일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말로 상황을 먼저 복원한 뒤 진술을 준비하세요.
상대방이 잠든 줄 몰랐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죄는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이용해야 성립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대방의 반응, 대화, 깨어 있던 정황 등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ontact
준강제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