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숙소·자취방 같은 장소의 특성과 두 사람의 관계
경기남부 · 준강제추행 · 법무법인 동주
동탄 준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동탄 준강제추행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동탄 관할 · 형법 제299조
동탄에서 생긴 준강제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화성시 동탄신도시 주거권으로, 수원지검 본청이 사건을 맡습니다. 통상 동탄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동탄 (경기남부)
- 혐의
- 준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9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이세진 · 김용진 · 고지수 · 강유정 · 김윤서 변호사
동탄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탄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원·용인·화성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모인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여러 지청이 지역을 나누어 사건을 맡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동탄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준강제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어야 하며, 처벌은 강제추행죄(제298조) 규정을 따릅니다.
- 상대방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고의)도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죄 규정을 따르므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입니다(형법 제299조·제298조).
-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사건 직후에 오간 대화와 메시지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동탄 준강제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출석 전
사건 당시 각자의 상태와 방 구조, 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자료 보존
사건 뒤 주고받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원본 그대로 남겨 둡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준강제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동탄 준강제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김용진 변호사
- 前 대전고등검찰청 법무관
- 前 법무부 행정소송과 법무관
합의대행 TEAM
고지수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 French Available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FAQ
동탄 준강제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준강제추행 사건이 동탄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동탄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친구 집에서 같이 자다가 생긴 일도 준강제추행인가요?
상대가 잠들어 저항할 수 없었고 그 사실을 알고 접촉했다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때의 상태, 두 사람의 관계, 앞뒤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Contact
동탄 준강제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Near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