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그 접촉을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경기북부 · 강제추행 · 법무법인 동주
남양주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남양주 강제추행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처분, 의정부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남양주 관할 · 형법 제298조
남양주에서 생긴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 동북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 재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 생긴 강제추행 사건은 처분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재판을 의정부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 지역
- 남양주 (경기북부)
- 혐의
- 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8조
- 관할 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서울사무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김민선 · 김윤서 · 박기화 · 민혜영 · 강유정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남양주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양주 지역을 담당하는 기관은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기관별 절차를 미리 알면 일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고양·파주 쪽 서북권과 의정부·남양주 쪽 동북권은 담당 기관이 갈리므로 관할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군 시설과 접경지가 많은 권역 특성상, 군 신분이나 부대 생활과 얽힌 사건 상담도 드물지 않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남양주에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대표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Law
강제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준을 낮추면서, 예전보다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추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00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 선고가 벌금에 그쳐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현장 목격자나 CCTV처럼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남양주 강제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출석 전
사건이 있었다는 장소의 구조와 자리 배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그림처럼 정리해 둡니다.
경찰 조사
받아들일 사실과 반박할 사실을 미리 갈라 두고, 조사 중에 설명이 흔들리지 않게 연습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강제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남양주 강제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FAQ
남양주 강제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강제추행 사건이 남양주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형사사건 관할은 대개 범행지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남양주에서 생긴 강제추행 사건은 처분을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재판을 의정부지방법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나가다 스치기만 했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고의 없이 우연히 스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는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장소와 동선, 몸이 닿은 방식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Contact
남양주 강제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