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그 접촉을 성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대구·경북 · 강제추행 · 법무법인 동주
포항 강제추행 사건 변호사
포항 강제추행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처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포항 관할 · 형법 제298조
포항에서 생긴 강제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경북 동해안의 거점 도시로,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통상 포항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포항 (대구·경북)
- 혐의
- 강제추행
- 근거 조문
- 형법 제298조
- 관할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오서진 · 박기화 · 김민선 · 나은지 · 김윤서 변호사
포항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항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대구에서는 사건이 생긴 구·군에 따라 본원 또는 서부지원이 재판을 맡고, 경북 지역은 포항지원·경주지원처럼 지원 단위로 담당이 나뉩니다. 대학가와 산업단지, 도심 번화가가 고루 있는 대구권은 특정 유형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사건 상담이 들어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포항에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대표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Law
강제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폭행·협박의 정도에 관한 기준을 낮추면서, 예전보다 넓은 범위에서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추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형법 제300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 선고가 벌금에 그쳐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별도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현장 목격자나 CCTV처럼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자료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포항 강제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출석 전
사건이 있었다는 장소의 구조와 자리 배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그림처럼 정리해 둡니다.
경찰 조사
받아들일 사실과 반박할 사실을 미리 갈라 두고, 조사 중에 설명이 흔들리지 않게 연습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강제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포항 강제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FAQ
포항 강제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강제추행 사건이 포항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포항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지나가다 스치기만 했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고의 없이 우연히 스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는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장소와 동선, 몸이 닿은 방식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Contact
포항 강제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