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대구·경북 · 아청법 · 법무법인 동주
포항 아청법 사건 변호사
포항에서 아청법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포항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포항에서 생긴 아청법 사건의 처리 흐름
경북 동해안의 거점 도시로,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통상 포항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포항 (대구·경북)
- 혐의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근거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김용진 · 이창엽 · 김민선 · 박은경 · 김지아 변호사
같은 포항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인지, 어떤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은 크게 갈립니다. 포항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경북은 면적이 넓어 지원·지청 단위로 담당이 갈리므로, 사건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구에서는 사건이 생긴 구·군에 따라 본원 또는 서부지원이 재판을 맡고, 경북 지역은 포항지원·경주지원처럼 지원 단위로 담당이 나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포항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Law
아청법,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연 나이 기준 예외 단서는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 제7조(강간·강제추행), 제11조(성착취물), 제13조(성매수) 등 성인 사건과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강간(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거나 본 경우는 제11조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미치는 범위가 넓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랜덤채팅·SNS 등 어떤 경로로 만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포항 아청법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법정형이 높은 만큼 출석 전에 반드시 쟁점을 나누고 진술 방향을 잡습니다.
부수처분
처음부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범위까지 계산에 넣고 대응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아청법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FAQ
포항 아청법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아청법 사건이 포항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포항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해 왔다면 달라지나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으로 처벌 여부가 바뀌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대화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Contact
포항 아청법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