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차량·역사 CCTV와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대구·경북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동주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적용이 문제 되는 포항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포항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포항에서 생긴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처리 흐름
경북 동해안의 거점 도시로,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통상 포항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포항 (대구·경북)
- 혐의
- 공중밀집장소추행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관할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오제혁 · 박연경 · 오서진 · 이창엽 · 박기화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포항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포항 사건 기록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경북은 면적이 넓어 지원·지청 단위로 담당이 갈리므로, 사건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심 상권에서 일어난 사건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포항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공중밀집장소추행,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 붐비는 곳에서 생긴 접촉이라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현행범으로 붙잡힌 경위와 그 자리에서 한 말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붙잡힌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사실과 어긋난 말을 하면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설명은 조사 때 차분히 하세요.
자료 확보
지하철·버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니 확보가 필요한지 빨리 판단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디지털성범죄 TEAM
이창엽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졸업)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FAQ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포항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포항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곧바로 구속되나요?
체포와 구속은 다른 절차입니다. 체포 뒤 일정 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하고,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이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정합니다.
Contact
포항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