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폭행·협박과 간음의 경위, 당시 동의 여부 및 객관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유형별 안내 · 법무법인 동주 사건의 유형부터
사건의 유형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통보받은 혐의나 상황에 가까운 항목을 골라보세요. 일상적인 표현과 법률상 죄명은 다를 수 있으며, 적용 법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강간·간음 관련
준강간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심 쟁점입니다.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에 정한 행위 유형과 폭행·협박 여부를 확인합니다. 강간과 구별되는 조항입니다.
특수강간
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 등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요건을 살핍니다.
강도강간
강도 행위와 성폭력 행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형법 제339조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 등 적용 조항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거침입강간
주거 등에 침입한 경위와 성폭력 행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의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합니다.
추행·직장 내 사건
강제추행
접촉의 경위와 폭행·협박, 고의 여부를 살펴 형법 제298조의 적용을 검토합니다.
준강제추행
잠든 상태나 의식 수준 등 저항이 어려운 상태와 이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특수강제추행
흉기 휴대 또는 합동 행위 등 성폭력처벌법 제4조의 가중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습추행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별도 죄명으로 단정하지 않고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살핍니다.
경미한추행
법률상 독립된 죄명이 아닙니다. 접촉이 짧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나 처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 등 장소의 성격과 접촉 상황, 고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무상위력추행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위력 사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모든 직장 내 접촉이 업무상위력추행인 것은 아니며 강제추행 등 형사 절차와 사내 조사를 나누어 살핍니다.
촬영물·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촬영 대상과 방식,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요건을 확인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 행위와 관련된 유형입니다. 촬영 대상과 동의 여부, 촬영물의 전달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촬영물유포
촬영 당시 동의와 유포 동의는 구별됩니다. 전달 대상·방식과 촬영물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촬영물이용협박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실제 유포 여부와 협박 행위도 구별합니다.
음란물유포
물건인지 온라인 정보인지,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전송·게시 범위와 내용을 확인합니다.
음란물판매
거래한 자료의 성격과 판매 방식에 따라 형법·정보통신망법 또는 성폭력·아동청소년 관련 특별법 적용을 검토합니다.
음란물구매
모든 성인물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등 자료의 성격과 인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모든 합성 기술 사용이 성범죄는 아닙니다. 성적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소지 등 구체적 행위와 적용 요건을 검토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문자·채팅·통화 내용과 전달 경위, 성적 목적 등 법률상 요건을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온라인 만남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성착취물, 성매수 등 행위별 조항을 구분합니다.
미성년자대상성범죄
상대방과 행위자의 나이, 행위 유형 및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요건이 달라집니다.
조건만남
통상적인 표현으로 독립 죄명이 아닙니다. 대가 약속과 실제 행위, 상대방 나이에 따라 성매매·아동청소년 관련 규정을 검토합니다.
그루밍성범죄
관계 형성 과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대화 내용과 목적, 연령에 따라 성착취 목적 대화 등 구체적 조항을 살핍니다.
성착취목적대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라 행위자와 상대방 연령, 성착취 목적 및 대화·권유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랜덤채팅성범죄
앱 사용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대화·영상 전송·만남·거래 중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방 나이를 확인합니다.
성매매·공공장소 관련
성매매
금품 등 대가 관계와 행위 내용, 상대방 나이 및 강요 여부를 구별해 검토합니다.
공연음란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와 행위의 성격을 함께 살핍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과 장소의 법적 범위,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 여부 등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요건을 확인합니다.
성희롱·신분에 따른 절차
성희롱
성희롱과 형사상 성범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발언·행동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조사, 징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을 구별합니다.
군성범죄
군인의 신분과 사건 유형, 발생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과 수사·재판 관할을 확인합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성군기위반
군 내부의 성 관련 비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독립 죄명으로 단정하지 않고 징계 사유와 형사 혐의가 각각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공무원성범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포함한 사건 분류입니다. 구체적 형사 혐의와 징계·신분상 영향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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