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영상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대구·경북 · 딥페이크 · 법무법인 동주
포항 딥페이크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딥페이크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포항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포항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포항에서 생긴 딥페이크 사건의 처리 흐름
경북 동해안의 거점 도시로, 재판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립니다. 통상 포항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포항 (대구·경북)
- 혐의
- 딥페이크(허위영상물)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4조의3
- 관할 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관할 법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조원진 · 나은지 · 오서진 · 강유정 · 민혜영 변호사
포항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포항 사건 기록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도심 상권에서 일어난 사건은 휴대전화 기록과 CCTV가 사실관계를 밝히는 열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 지역이어도 조사 전 진술 정리는 전화·비대면 상담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포항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딥페이크,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영상 속 인물이 원하지 않는데 허위영상물을 합성·편집·가공하거나 배포하면 제14조의2로 처벌합니다.
- 법 개정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제14조의2).
- 소지·구입·저장·시청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제14조의3: 촬영물 등을 빌미로 협박하면 1년 이상, 강요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대상자가 동의했는지, 영상에 성적 의미가 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포항 딥페이크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제작, 유포, 시청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쟁점별로 진술을 준비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를 다투는 한편 처분에 참작될 자료도 마련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딥페이크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포항 딥페이크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포항 딥페이크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딥페이크 사건이 포항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포항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대상자가 미성년자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의 성착취물 조항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ontact
포항 딥페이크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