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장난이나 화풀이 등 다른 목적과 구별
강원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강릉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경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으로 출석 요청이 왔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강릉 사건도 조사 날짜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나눠 두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강릉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강릉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영동 지역의 중심 도시로, 수사 지휘는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이 맡습니다. 통상 강릉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강릉 (강원)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상담 방식
- 전화·화상 등 비대면 우선 (방문은 서울·수원·인천 사무소)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김지아 · 기정환 · 이세진 · 김윤서 · 김민정 변호사
강릉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강릉 사건 기록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영서권과 영동권은 담당 기관이 서로 다르므로, 사건 장소를 기준으로 지원·지청을 먼저 확인합니다. 춘천·원주·강릉 어디서든 첫 조사에서 할 말은 전화나 화상 상담으로 미리 다듬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강릉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수준인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강릉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앞뒤 대화를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었거나 내용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다툼이 어렵다면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FAQ
강릉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강릉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강릉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사무소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우선 전화로 경위를 들려주시면, 비대면으로 대응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딱 한 번 보낸 메시지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한 번이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반복 여부는 처분과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Contact
강릉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