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휴대전화 포렌식이 어디까지 이뤄지는지, 지운 파일이 되살아나는지
경기남부 · 불법촬영 · 법무법인 동주
평택 불법촬영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적용이 문제 되는 평택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평택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평택에서 생긴 불법촬영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 가장 남쪽 권역으로, 안성과 함께 평택지원·평택지청 관할에 묶여 있습니다. 통상 평택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평택 (경기남부)
- 혐의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권효경 · 박연경 · 김민선 · 이세진 · 권희영 변호사
예상하지 못한 성범죄 고소로 평택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놀란 마음보다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평택 사건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수원 본청 외에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각자 관할을 갖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곧 담당 기관을 정합니다. 수원·용인·화성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모인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여러 지청이 지역을 나누어 사건을 맡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평택 사건도 첫 상담에서 재판 단계까지의 흐름을 한 번에 그려 드립니다.
Law
불법촬영,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찍을 때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본인 의사와 다르게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불법촬영물을 갖고 있거나 사들이거나 저장하거나 보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촬영하거나 반포한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다른 사람에게 퍼졌는지, 퍼졌다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평택 불법촬영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압수 대비
휴대전화와 저장장치가 압수될 수 있어, 포렌식이 어떤 범위와 절차로 진행되는지 먼저 이해합니다.
삭제 금지
수사가 시작된 뒤 파일을 지우면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손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불법촬영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평택 불법촬영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합의대행 TEAM
이세진 변호사
- 前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 現 수원지검 피해자 국선변호사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FAQ
평택 불법촬영 사건, 많이 받는 질문
불법촬영 사건이 평택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평택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연인끼리 동의하고 찍은 영상도 처벌되나요?
찍을 때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자체는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 영상을 남에게 보내거나 올리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Contact
평택 불법촬영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