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주변 사람 눈에 띌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공연성)
경기남부 · 공연음란 · 법무법인 동주
이천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
이천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천 관할 · 형법 제245조
이천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 동남부 도시로, 형사사건은 여주지원·여주지청에서 다룹니다. 통상 이천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이천 (경기남부)
- 혐의
- 공연음란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박기화 · 김민선 · 권희영 · 김윤서 · 조원진 변호사
이천의 성범죄 사건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이천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수원 본청 외에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각자 관할을 갖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곧 담당 기관을 정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이천에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대표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Law
공연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누구나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공연성).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만한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그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이천 공연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복원
그곳이 어떤 구조였고 몇 시였으며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등 공연성 판단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 단계
처음 문제 된 일인지,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마련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연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이천 공연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디지털성범죄 TEAM
박기화 변호사
- 한림대 평촌성심병원 IRB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빌라왕'피해사건 대책 TF팀
군·공무원성범죄 TEAM
김민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국방부 사무관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아청법대응 TEAM
김윤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FAQ
이천 공연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이 이천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이천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인터넷 방송에서 노출한 것도 공연음란인가요?
온라인에서의 노출을 모두 같은 범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범위와 상대방, 행위의 내용·목적 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Contact
이천 공연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