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경기남부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이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적용이 문제 되는 이천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천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이천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 동남부 도시로, 형사사건은 여주지원·여주지청에서 다룹니다. 통상 이천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이천 (경기남부)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기정환 · 민혜영 · 이정원 · 나은지 · 이인아 변호사
이천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이천 사건 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넘어가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도시 주거지와 대학가, 산업단지가 섞여 있어 이 권역에서 상담하는 사건의 유형도 폭이 넓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천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횟수와 반복성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이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이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아청법대응 TEAM
기정환 변호사
- 前 광주경찰청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이정원 변호사
- 前 중동초등학교 교사
- 前 헌법재판소 재판연구원 실무수습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FAQ
이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이천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이천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주고받은 야한 대화도 문제가 되나요?
두 사람이 서로 원해서 나눈 대화였다면,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었는지가 결정적이니 대화방 원본을 지우지 마세요.
Contact
이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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