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앞뒤 대화의 흐름과 두 사람의 관계
경기남부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화성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화성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큰 줄기는 경찰 조사, 수원지방검찰청의 처분, 수원지방법원의 재판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할 일이 바뀝니다.
화성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화성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동탄신도시와 함께 빠르게 커진 경기남부 도시로, 수원지검 본청이 사건을 맡습니다. 통상 화성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화성 (경기남부)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박동진 · 김지아 · 오서진 · 권효경 · 정주은 · 민혜영 변호사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화성 지역 분이라면, 날짜가 오기 전에 준비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화성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수원·용인·화성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모인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여러 지청이 지역을 나누어 사건을 맡습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기에, 화성 사건도 경위를 자세히 들은 뒤에 안내를 드립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몸이 닿지 않아도 이 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횟수와 반복성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까지 생각하면 형량만 볼 수 없습니다. 판결 뒤 따라올 처분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What To Do
화성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자료 보존
문제가 된 메시지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가 모두 보이도록 원본을 남겨 둡니다.
경위 정리
왜 그 메시지를 보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화성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보좌관
증거분석 TEAM
김지아 변호사
- 前 수원지방법원 외국인소송 지정변호사
디지털성범죄 TEAM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사건분석 TEAM
권효경 변호사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표창(2018)
- 前 대한민국 국회 실무수습
디지털성범죄 TEAM
정주은 변호사
- 경찰 실무실습
-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FAQ
화성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화성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화성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화가 나서 욕설을 섞어 보낸 메시지도 해당하나요?
이 죄는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화풀이나 비난이 목적이었다면 모욕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어도, 이 죄의 성립 여부는 다퉈 볼 수 있습니다.
Contact
화성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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