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주변 사람 눈에 띌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공연성)
경기남부 · 공연음란 · 법무법인 동주
위례 공연음란 사건 변호사
위례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위례 관할 · 형법 제245조
위례에서 생긴 공연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성남·하남과 서울 송파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 생활권입니다. 통상 위례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위례 (경기남부)
- 혐의
- 공연음란
- 근거 조문
- 형법 제245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김용빈 · 조원진 · 강유정 · 이인아 · 나은지 · 박은경 변호사
위례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위례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수원·용인·화성처럼 인구가 많은 도시가 모인 경기남부는 수원지방검찰청 본청과 여러 지청이 지역을 나누어 사건을 맡습니다. 도시가 넓게 흩어져 있어 같은 경기남부라도 담당 지청이 다르므로, 사건 기록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늦은 밤이나 주말에 위례에서 급한 상황이 생겼다면,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대표번호로 바로 연락 주세요.
Law
공연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누구나 볼 수 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공연성).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만한 음란한 행위여야 합니다.
-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45조).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그 행동을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 진술은 어떻게 할지, 합의는 언제 시도할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사건마다 순서를 따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What To Do
위례 공연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현장 복원
그곳이 어떤 구조였고 몇 시였으며 주변에 몇 명이 있었는지 등 공연성 판단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 단계
처음 문제 된 일인지,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여 줄 자료를 마련합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지, 인정하고 처분을 가볍게 할지 목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목표에 따라 첫 조사부터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나머지 단계는 공연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위례 공연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군·공무원성범죄 TEAM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군·공무원성범죄 TEAM
강유정 변호사
- 前 육군 제8군단 법무실 군검사
- 前 육군 검찰단 경기지역보통검찰부 25검찰대장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합의대행 TEAM
나은지 변호사
- English Available
법률분석 TEAM
박은경 변호사
-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 現 성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FAQ
위례 공연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공연음란 사건이 위례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위례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나 인터넷 방송에서 노출한 것도 공연음란인가요?
온라인에서의 노출을 모두 같은 범죄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범위와 상대방, 행위의 내용·목적 등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구체적 기준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Contact
위례 공연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