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성착취물을 갖고 있었거나 보았는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경기남부 · 아청법 · 법무법인 동주
위례 아청법 사건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 되는 위례 사건이라면, 법 조항의 요건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의 처리 흐름을 나란히 놓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례 관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례에서 생긴 아청법 사건의 처리 흐름
성남·하남과 서울 송파에 걸쳐 조성된 위례신도시 생활권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 지역
- 위례 (경기남부)
- 혐의
- 아청법(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근거 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나은지 · 김민선 · 정주은 · 조원진 · 고지수 변호사
위례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처음 며칠 동안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례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면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의 검토를 받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갑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수원 본청 외에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각자 관할을 갖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곧 담당 기관을 정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위례 사건 역시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는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Law
아청법,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제7조(강간·강제추행), 제11조(성착취물), 제13조(성매수) 등 성인 사건과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 강간(제7조 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제7조 제3항):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배포하거나 갖고 있거나 본 경우는 제11조에서 따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미치는 범위가 넓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위계나 위력을 쓴 사정이 있는지
피의자신문조서에 한번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다툴 점과 인정할 점을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What To Do
위례 아청법 사건, 지금 준비할 것
나이 인식
만남 경로와 대화 가운데 상대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대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자료 보존
대화 기록과 상대방 프로필 화면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겨 둡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나머지 단계는 아청법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위례 아청법 사건 상담 변호사
FAQ
위례 아청법 사건, 많이 받는 질문
아청법 사건이 위례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경찰 기록을 받아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된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요건 충족 여부를 놓고 다툽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도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지만, 법정형이 높아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인 만큼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절차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Contact
위례 아청법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