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INT 01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 장난이나 화풀이 등 다른 목적과 구별
경기남부 · 통신매체이용음란 · 법무법인 동주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변호사
용인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재판까지 가면 수원지방법원이 맡게 되므로, 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얼마나 정리해 두느냐가 관건입니다.
용인 관할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용인에서 생긴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처리 흐름
경기남부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도시이며, 수원지검 본청이 사건을 담당합니다. 통상 용인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 지역
- 용인 (경기남부)
- 혐의
- 통신매체이용음란
- 근거 조문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관할 검찰청
- 수원지방검찰청
- 관할 법원
- 수원지방법원
- 상담 사무소
- 수원사무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 대표번호
- 1844-1087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상담 변호사
- 이세환 · 박연경 · 권희영 · 이인아 · 민혜영 · 오제혁 변호사
용인에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의 사정은 모두 다르지만, 일찍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넓다는 점은 같습니다. 용인에서 생긴 사건은 보통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수원지방검찰청이 처분을 정하며,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최근 인구가 크게 늘어난 신도시에서는 20~30대가 관련된 사건 상담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수원 본청 외에 성남·안양·평택·여주 지청이 각자 관할을 갖고 있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곧 담당 기관을 정합니다.
급한 마음에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요구받은 자료를 그대로 내면 도리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절차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런 사건은 고소인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행위의 경위와 고의, 피해 회복 여부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어느 하나만 보고 대응하면 빈틈이 생깁니다.
용인에서 혼자 고민하고 계시다면,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Law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엇이 요건이고 형은 어느 정도인가
-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채우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거쳐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로 처벌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이 사건에서 결론을 가르는 지점
POINT 02
보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줄 만한 수준인지
휴대전화나 메신저 기록이 걸린 사건이라면 자료를 어떻게 보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hat To Do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지금 준비할 것
경찰 조사
앞뒤 대화를 근거로, 성적 목적이 없었거나 내용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처분 단계
사실관계 다툼이 어렵다면 처분에 참작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클수록, 말보다 기록으로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객관 자료를 모으는 일이 중요합니다. 나머지 단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Lawyers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 변호사
성범죄총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군·공무원성범죄 TEAM
박연경 변호사
- 前 육군검찰단 21검찰대 검찰대장(군검사)
- 前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법무실장
사건분석 TEAM
권희영 변호사
-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법률분석 TEAM
이인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前 법무부 국가소송과
사건분석 TEAM
민혜영 변호사
- The Asian Postgraduate Course on Victimology and Victim Assistance - World Society of Victimology and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아청법대응 TEAM
오제혁 변호사
- 前 압구정 중학교, 잠신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FAQ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많이 받는 질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 용인에서 생겼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디인가요?
통상 용인 관내 경찰서가 먼저 조사하고, 기록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직접 만나 상의하고 싶으시면 서울·수원·인천 중 편한 사무소로 방문 일정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채팅이나 SNS 메시지도 통신매체에 들어가나요?
법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적고 있어 메신저나 SNS 메시지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이었는지보다 보낸 목적과 내용이 핵심 판단 대상입니다.
Contact
용인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혼자 정리하지 마세요
평일·주말 24시간 긴급상담 가능 · 사건을 먼저 살피고, 필요할 때 수임을 권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알려 주시면, 변호사가 직접 듣고 다음 순서를 말씀드립니다.
Nearby